뉴스홈 사회 정치

1,500만 반려동물 시대…음식점 동반 ‘불법’? 5년간 행정처분 17배 폭증

최윤식 기자

등록 2025-10-20 00:38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 새 17배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한 위반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련 위반이 급격히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국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5년 4월 종료됐으며,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많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