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냉난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LH에 냉방시설 설치와 난방비 감면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박 의원은 14일 국감 질의에서 “LH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선유지급여 공사 중 에어컨 설치 공사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며 “노후주택 중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냉방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보수항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난방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현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일부 영구임대단지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주택 9만6,984호,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8,000호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냉방설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며 “에어컨 설치 확대와 난방비 부가세 면제는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을 상대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에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와 대전국토관리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즉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갑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냉난방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LH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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