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5.05㎢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2일 제9보병사단과 협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5.05㎢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 이하일 경우 군 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가 이번에 확보한 행정위탁 면적 5.05㎢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이며,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었다. 여기에 해제 면적 83.32㎢를 합하면 총 150.52㎢에 달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성과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군과 지속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 군사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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