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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2만건으로 확대

민재기 기자

등록 2014-01-06 00:43





[일간환경=전진옥 기자] 환경부가 개방·공유·협력·소통의 환경행정3.0 가치를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DB로 구축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새해 1월 1일부터 전면 공개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그러나 새해부터 정부의 환경행정3.0 구현을 위해 환경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공개했다.
 
이번 공개 확대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만6100여건에 이른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가 공개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해 올해 안으로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해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모바일 알리미 서비스,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평가정보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공개함과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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