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자는 1년간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와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