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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인간 존엄의 관점서 접근”…권익위, 제도개선 논의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8-11 00:54

국민권익위원회가 쪽방촌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인간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보고,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쪽방촌 거주민의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쪽방촌은 0.5~2평 규모의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취약지다.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에서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과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구조적 한계는 기존의 주거복지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 제도화와 시범사업 도입, 쪽방상담소 기능 강화, 다자간 거버넌스 기반의 ‘쪽방주민 지원 사회협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쪽방 문제는 단순한 생활 보장을 넘어 인간 존엄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의 벽을 넘어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지역사회가 손잡는 사회협약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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