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미·중·EU 규제 16.2% 급증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7-14 00:20

2025년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2,195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출처: TBT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TBT 통보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해 무역기술장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과 기계의 에너지 효율, 고위험 화학물질 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229건을 통보,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소방장비 및 보호복 등 생활·산업용 제품의 안전 기준과 전자제품의 화재 경보 성능 기준 등을 제·개정하며 127건을 통보, 2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럽연합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53건을 통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EU는 친환경 차량 여권 도입과 에너지 소비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과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급증했다. 이는 지역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을 각각 기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와 해외 인증 관련 애로 해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