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건설/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6-01 04:08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0,400건에 달했으며,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669호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5월 7일, 14일, 21일) 열고 총 1,926건의 피해자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며,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1,066건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인한 적용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피해자는 총 30,40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997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총 32,362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었거나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 폭은 넓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1,733건에 달하며,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으로 결정됐다. 5월 기준으로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위반건축물 28호를 매입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위반건축물 매입이 불가능했으나,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면 매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지원 폭이 한층 확대됐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위반건축물 매입이 본격화된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관할 시·도에 신청하거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