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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국정 핵심과제 브리핑, SKT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인공지능 강국 도약 추진

최윤식 기자

등록 2025-05-09 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이동근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으로부터 통신사 사고분석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안정성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 등 4대 핵심과제의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 20일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또한 4월 23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월 24일 통신3사에 보안점검 강화 및 협력을 요청했으며, 25일에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27일에는 SKT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100% 보상, 해외 출국자 유심 교체 지원, 유심교체 사전 예약체계 운영 등의 고객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5월 1일에는 SKT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실시, 유심 물량 안정화 시점까지 신규 모집 중단,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100% 보상 등 6개 항목의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5.1)됨에 따라,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1만장 확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가칭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5월에는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선정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정성 확보 분야에서는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장비 핵심기술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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