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7일 서울스퀘어에서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와 함께 비혼 동거 출산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7일 서울스퀘어에서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와 함께 비혼 동거 출산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비혼 출산 경험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외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65.2%), 스웨덴(57.8%)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상승세가 뚜렷하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혼 출산 가구는 혼인 가구에 비해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비혼 출산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정부 정책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혼 출산 증가 추세를 반영한 법·제도 개편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