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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범죄와의 전쟁 선포… 마약·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

최윤식 기자

등록 2025-03-06 08: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여 비대면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조직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을 차단하는 등 통신 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의 안심 차단 서비스, 문진 제도 실질화, 본인 확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고 편의를 제공하며 취약층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광고 및 정보를 차단하며, 불법 추심 대응 및 소송 지원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생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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