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50조원을 투입한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한다.
기금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팹(Fab)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 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운영 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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