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의 경우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 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영농, 출퇴근영농 등의 다양한 농업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 펀드는 전담은행이 기본 자금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 매칭을 통해 운영되며, 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운용사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투자 기업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 현황 등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향후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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