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건설/부동산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정조준…156명 세무조사 착수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2-17 08:20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지수 `21.6월말=100)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이용한 탈세(37명) △다운계약 거래(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 총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허위 매매를 한 뒤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폐업 상태의 법인을 끼워넣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뒤 법인이 다시 고가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계약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탈세 수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