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가 상업시설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해 상가 임대·매매 수요가 급감하며 공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신도시 내 빈 상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 공실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며,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와 관련 연구 자료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다.
이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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