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당내 반발이 일어나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핵심 사항도 모른 채 당내 설득 없이 독단적으로 발언했다가 말을 바꾸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5년 내 3% 경제 성장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선전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연간 3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57만 명 감소한 반면, 연금 수급자는 41만 명 증가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이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여야 간 합의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17.9%까지 올려야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8.9% 인상분 중 절반이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 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재가 국정 안정과 직결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미루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독립성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일정을 중지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결정은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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