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이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변론 기일이 잡힌 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유튜버·언론·여론조사까지 검열하려는 민주당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업 스파이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간첩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은 반간첩법을 시행하며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이 우클릭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치”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력 없이 AI 혁명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없다”며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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