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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논의…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2-05 06:11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5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변화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와 이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수탁자 책임 확대, 대상 자산군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준희 서강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영국은 2019년 개편을 통해 주식 외에도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고,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며, “한국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율이 증가했고, 주주 활동도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은 코드 준수를 공시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다른 공적 연기금도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이행점검을 위한 독립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와 ESG기준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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