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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1-31 05:48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데 대해 “수사권 남용, 영장 쇼핑, 부실 수사 등 사법적 혼란이 드러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100일간 112억 원을 들여 또다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 쇼”라며, “조기대선을 위한 특검은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편향된 인적 구성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소추 대리인단과의 관계 등 특정 재판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언급하며,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반미 인사를 비례대표 1·2번에 배치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력 MOU 체결, 반도체 산업 협력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처리를 미루면서 겉으로만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는 2월 3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 것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규제 개혁”이라며,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반시장적·반기업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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