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는 이를 셀프처방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약류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과거 셀프처방 의사 수는 연간 80명대에서 유지되어왔으며, 2024년에도 84명이 셀프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지 조치가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권고 서한 발송, 모바일 문자,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렸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월 22일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 전반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가 객관적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