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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1-15 01: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장기공공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서민주거안정을 명목으로 한 집값 상승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5.2만 호의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양아파트와 단기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10년 임대 방식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에 따라 분양되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매입 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서민들이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은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미끼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가계부채로 끌어들여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책이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민간 리츠를 통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츠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이들의 개입이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 대신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진정한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202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정부 발표치인 8%에 크게 못 미치는 4%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서민과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가계부채 위기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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