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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특검법 강행 규탄… 안보와 경제 위기 초래 우려”

김상현 기자

등록 2025-01-14 08:4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수정당 초토화와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종북특검’, ‘이적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이 특검법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을 부당하게 지휘하려 했다”며 “유혈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국수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경 제안과 지역화폐법 재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포퓰리즘 공약일 뿐, 국가 경제를 위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예산 집행 효과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감정적 정치 공방보다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시기 적절한 논의를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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