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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발표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1-14 08:3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채무조정, 취업지원,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재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채무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회생·파산 절차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채무조정 완료 후 재기지원사업 및 자금 지원을 연계한다.

 

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취업 활동 시 수당 지급(최대 110만 원/월)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확대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 혜택(최대 90%)도 제공한다.

 

재창업 지원에서는 경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심층 멘토링과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재창업 사업화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폐업 확정 시에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노란우산공제의 우대 조건을 강화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대출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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