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일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겨울철 유류세·난방비 부담 완화,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동향,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기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안정 흐름을 보였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를 현행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커피농축액 등의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2025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노력도 소개됐다. 평가 기준이 전면 개편된 이번 평가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 등 민간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며, 결과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후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감물가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민과 기업 모두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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