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1-21 06:0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복지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며 민생경제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 노동약자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현실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 반영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2%의 고율 과세는 적절치 않다"며 2년 유예 방침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90% 삭감했다"며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최근 감사원이 밝힌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