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다룬다.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출연해 임대차 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특히 청년층이 자주 직면하는 전세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강조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영상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영상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청년층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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