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를 도입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 제조·유통·투약 전 과정을 엄정히 단속하고, 재범 방지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으나, 검찰·경찰·관세청의 협력 대응으로 2024년 1~3분기에는 단속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17,553명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하며,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마약 밀수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태국·베트남 등 주요 마약 발송국가와 협력하며, 마약밀수 조직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또한, 마약 투약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단약을 촉진하고, 보호관찰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24년 10월 기준, 이 모델을 통해 124명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출장 강연은 올해 10월까지 2,596건이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약 3,0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재활은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