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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민생 현안 신속히 해결해야"

김상현 기자

등록 2024-10-30 0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변칙적인 재정 운영과 서민 부담 전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0.30.(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막대한 세수 결손과 재정 운용의 혼란을 지적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건전 재정' 기조를 번복하고 비상기금과 지방재정에 손을 대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외평기금 사용 방침까지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며,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외평기금 등 서민 부담으로 재정을 땜질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의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외환보유기금 사용을 언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경제 위기를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 공약 이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 간 회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촉구하며 "국민이 직면한 민생 현안과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대표들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위원회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사무실 유지 비용을 지원해 도전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가 과거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음을 상기시키며,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말만 해 놓고 실천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것, 그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라며 한 대표가 여의도 정치 특유의 구태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있는 정치를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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