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3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3조 6천억 원 감소했고, 지방세는 6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세외수입과 기금 전입금 증가로 세입 감소 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보건 분야 지출을 줄이고, 대신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지출을 확대해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3.1% 증가해 총 96조 9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역시 1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러한 재정 조정은 코로나19 종료로 감소된 예산을 주민 복지와 밀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결산 잉여금은 69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다.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방교부세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5%로 전년 대비 2.66%p 증가했으나, 재정자주도는 소폭 감소해 75.60%를 기록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썼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오는 10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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