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쏟아져
서구는 최근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정비 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세무2과 유충안 주무관이 받았다. 유 주무관은 "도시정비구역 내 범죄행위 및 쓰레기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에 책임 의무가 없어 불법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질서위반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66세 이상에 대한 건강검진용 인지기능검사 도구 일원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예방 및 안정성 제고를 제안한 치매안심센터 조미영 팀장과 고령사회정책과 박주현 주무관이 받았다.
또 장려상에는 ▲어린이공원 반경 10ｍ까지 금연구역 확대(홍보실 김혜미 주무관) ▲불합리한 생계급여 지급일자 앞당겨 복지시설 정상 운영 뒷받침(복지급여과 정선우 주무관) ▲농수산물 도매법인 경매독과점 규제 철폐(감사담당관 오미정 주무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서구는 매년 주민생활과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37건이 접수됐다. 서구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중앙법령 개선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정비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중심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살피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고 바꿔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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