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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

김상현 기자

등록 2024-07-19 06:2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는 민주당의 계획도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당장 위헌 불법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성 잃은 입법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태세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라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법률 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트릴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며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를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은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 대표는 이같은 발언에 앞서 故 채수근 상병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아픈 날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 살 故 채수근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며 “며칠 전 저와 당 지도부는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즈음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채상병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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