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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집 발간

이성규 기자

등록 2024-06-14 02:56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판결은 승소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30대 초반, 하루아침에 생긴 1억이라는 빚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30대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A씨)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집 발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강서구청 지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전세사기의 덫-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구는 올해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

 

사례집은 책자형과 전자파일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총 2,000부를 제작한 책자형은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파일은 구 누리집(주택/도시/부동산-전세사기예방정보)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안 ▲전세사기 그 후,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구는 사례집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책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임차인 스스로 목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구는 사례집 제작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1,000여 명의 진술서와 전세 계약서를 통해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또, 70여 명의 피해자에게 사연을 접수 받았고, 그중 40명의 사연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 사례 작성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구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중권 변호사를 초청해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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