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6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10년이 경과 한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6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10년이 경과 한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 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15년〜’23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15년 11.5만 명에서 ’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15년 1.8만 명에서 ’23년 69만 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5년 16%에서 ’23년 49.4% 수준으로 증가하여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지원 확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년 165만 명에서 ’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