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21.1월~`23.10월) 월별 민원 추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8만 건으로, 전월(133만 7,907건) 대비 4.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5만 1,605건) 대비 1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2%), 지자체(2.3%), 교육청(22.6%), 공공기관(17.4%)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에 따른 시정 요구 등 총 2,77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로,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 등 총 50,472건(21.7%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청에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2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