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2022년 주민등록번호 유형별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인용 건수 중 생명ㆍ신체적 피해로 인용을 받은 건수는 932건(약 25.3%)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전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스토킹 피해, 협박, 위해 등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www.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