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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4-11 05:50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증인으로 오늘 오라고 했으면 올 이유가 없다”며 “어제 분명히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개정안 중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야당과 정 장관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애초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장격리의무 면제 조항’이 담겼다”라며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며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했다. 거짓말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 이거는 어린이들도 보고 있다.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개입해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며 “요새 장관들 왜 그러냐. 여기가 싸우는 자리, 토론 자리냐”고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소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나쁜 거 따라하지 말라”고 했고, 정 장관은 “말씀을 과하게 하시지 않느냐, 제대로 질문을 해 주시라.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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