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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반도체 재벌특혜 양당 합의 비판’

김상현 기자

등록 2023-03-09 08:05

정의당 장혜영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엊그제부터 언론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재위에서 심의중인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 15% 확대안에 야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 ‘묻지마 반도체 특혜법’에 반대해온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기재위에 상정돼있는 ‘묻지마 반도체 특혜법’은 작년 말 통과시킨 8% 공제율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를 15%로 상향하겠다는 막무가내 요청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달라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류 뿐인데 그 기류변화에 맞춰 기재부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까지 논리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장단을 맞추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특히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인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의 사과 한마디로 국민혈세 3조 4천억원을 들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혜법안을 받아주겠다고 나선 것에 저는 경악했다”며 “이수진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15%로 되겠느냐,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나며 한술 더 뜨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사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했고 집권 기간 내내 그 감면 대상과 감면 폭을 계속 확대해왔다”며 “작년 세법개정 때에도 민주당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자산가 감세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이 부자 감세 야합 이전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입법부의 합리적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삼성전자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얼마인지,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2022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의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였는데 2023년 1월 3일에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수감소는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아무런 실증적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런 행태는 그야말로 입법부를 통법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두고 여당은 물론 압도적 제1야당인 민주당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법안심사권한을 스스로 형해화하며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민주주의 자해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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