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 을) 의원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 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물가안정 관련 대책을 7번 발표해 5주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 대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 발표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이나 고물가 상황의 장기화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원가절감이나 경영효율 등을 통해 자체 협상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민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인상안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에도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외에도 긴급생계비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긴급생계비 대출이 100만원 한도로 금액이 적은데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심지어 금리가 9.4%로 높아 논란이 있다"고 꼬집자, 추 부총리는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게나마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리로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적정수준을 잘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채무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영선(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답협위원장) 의원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 1000조를 초과했는데 OECD 38개 국가 중 한국,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정 여력도 없고 국내외적인 위기가 오고 있어서 해결방안 고갈된 상태인데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대한민국은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되는데 벌서 50%를 넘었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장관 본인이 채무 비중에 심각한 문제 의식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추 부총리를 질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가 완전히 현실화되면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부채를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준칙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금 이미 이런 속도로 계속 나아가면 나라 파탄은 눈 앞에 보이는 것"이라며 추 부총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준칙 법제화를 위한 법안 제출했고 공청회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빨리 국회에서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 빠른 심사와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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