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가파른 벼량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 커녕 감싸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다 이어지면서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라면서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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