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모든 노조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나 노동 운동도 바뀌어야 하는데 일부 노조에서 많은 조합비 황령, 부정·비리가 있어서 여론화되고 사회적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정부가 적절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전 의원은 "당연히 불법은 근절해야지만 전체적인 노조 예산, 회계 내용 보겠는 것은 명백한 자주성 침해다"라며 "노조가 노동조직 이외에 종속되면 그 목적이 왜곡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책 취지에 대해 조합원의 정보열랍권이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분들이 우려와 달리 노조를 부정·부패집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패를 운운하면서 노조 전체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노동부 직원 1명이 사고를 치면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 측에선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전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며 "경청회 여론조사 내용이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 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를 했는데 투명하게 재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95.5% 응답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거 같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봐야 할거 같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받은 게 2019년 9월로 알고 있다"며 "2015년과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에는 보고서를 아예 제출조차 안 했다. 2013년 이전에는 민주노총이 보고서를 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재정과 관련한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며 "자주성 침해하듯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허위 문서 작성제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들어나면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앞두고 저항 세력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어떤 노력도 없이 기업의 소원수리나 해주려고 만든 대책이 대다수”라며 “이런 지적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의 싹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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