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고 지적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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