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번달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해당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되어 10% 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1조6000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대중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철도 및 운송업체가 운임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4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 후 다음 국토부, 기재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유가, 고물가가 초래한 민생경제 회복에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번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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