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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분야, 규제심사 기능 확대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09 02:11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개편 사항은 위원장을 산림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 것이다.

이번 개편은 민감한 산지분야의 규제심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8일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입법예고 됐던 ▲총 14건의 법령개정안, ▲핵심‧덩어리 규제, ▲규제신문고 운영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자체 마련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 날 회의에는 산림청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를 비롯해, 유환익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본부장, 고명호 한국합판보드협회장,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는 “산림은 보존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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