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국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법률안 통과에 부쳐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5-01 00:23


 
[그린피스 긴급논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법률안 통과에 부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 범위를 기존 8~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비상계획구역 등 기존 방재계획이 과거 원전 사고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국제적 현황에 견줘도 미흡했던 만큼, 이를 우려하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이번 개정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확대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늦게라도 취한 것으로 다행으로 본다.

그러나 방재대책이 단순히 비상계획구역을 넓힌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방재교육과 충분한 방호약품 구비, 전용 보호소 확보 등이 뒷받침 돼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원전 사고가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에서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민(원전 반경 30km 이내 거주자 기준)만도 최소 343만명에 이른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안전 강화를 원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단계적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탈핵만이 위험한 원전에서 시민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린피스는 현실적인 방사능 방재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보고서 ‘방사능방재계획 2013-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를 발표하고, 부산광안대교에서 벌인 평화적 고공시위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집중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구역에 대해 미국은 80km, 헝가리는 최대 300km, 독일은 25km 등을 설정하고 있다. 

*‘방사능방재계획2013-한국은준비되지않았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