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4월 22일(화)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리더십 형성』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기획되었다. 본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 관련 6개 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방자치 관련 기관들이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는 자체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학회별로 지방자치 의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7개 학회는 ‘미래지방자치의제발굴TF’를 구성하여 미래의 지방자치 의제를 발굴하고, 각 학회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7개 분야의 15대 의제를 발표한다. 7개 분야의 15대 의제는 아래와 같다.
7개 분야를 고려한 지방자치발전 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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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각 학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각 학회의 대표연구자가 발제하는 연합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부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학회와 서울연구원이 기획한 ‘미래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구상안’이 발표되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 학회 및 기관의 의견을 모아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대표로 ‘미래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서울분권의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저명한 연구자들이 ‘지방자치행정 20년의 성찰과 미래’,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구조’, ‘미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는 서울분권의제 중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정부 20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제안되는 ‘서울분권의제’는 향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구상에 반영되어 미래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의 제도 재설계(institution redesign)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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