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환경부 정책 관리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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