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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 전면 재검토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4 05:47

▲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 회의 모습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산림청 상황실에서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에 산지 입지규제 해소가 더디고 지난해 발굴된 ‘손톱 밑 가시’ 과제가 이해관계 조율이 늦어져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산림분야 등록된 규제 393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발굴된 금년도 과제 46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법령개정 없이 훈령·예규나 고시만 개정하여도 되는 12건은 5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산림관련 기업 등을 찾아 현장애로를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 등 산림관련 기업들에 대한 타부처의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해당부처와 협업과제로 해결함으로써 산림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지입지가 기업 활동의 출발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문하며, “이를 위해 매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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