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4-16 08:4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하지만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2순위 신고자가 담합행위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토록 했다.


자진신고 순위 승계관련 제도개선 효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또한 이번 개정안에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만 한다.


추가 감면 액수 기준은 각 담합의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담합의 개요만 먼저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보정 제도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갑을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개요 신고는 단독으로 한 뒤 보정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처럼 바꾸는 것은 제한했다.

 

아울러 기존에 개요를 신고한 담합과 다른 담합에 대한 자료를 보정 때 제출하면 별개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 정책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9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