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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를 찾아라! 규제개혁 공모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3-25 11:22

서대문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2021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과 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이다.

서대문구 거주자나 서대문구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구는 방문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벤처기업과 캠퍼스타운(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담당 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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