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 금융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해 기정예산의 지원요건이 기존 대도시 1억 88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중소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한시적 완화하는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도 확대된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에 5300명을 배치하고 및 노인요양시설 4033개소에 4033명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032명이 한시적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존 5만 8000명에서 6만 3000명으로 5000명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4580명 한시 인력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강화
복지부는 약국 약 2만 3000개소에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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